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거주기준#양도소득세#예측가능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와 국세청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와 국세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거주를 실제 생활 근거로 정의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해요.
거주를 실제 생활 근거로 정의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매매 시 세금 계산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주택 매매 시 세금 계산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거주 판단이 모호해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거주 판단이 모호해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