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행정·지방자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부정수급#보조금관리#현장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다루는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다루는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규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법으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까지 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예규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법으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까지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지역 서비스가 더 좋아져요.
세금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지역 서비스가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 가능성과 사업자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권한 남용 가능성과 사업자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