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하도급 제한#종합건설#품질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운영자와 발주자,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 운영자와 발주자,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자 서면 통보로 같은 업종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해 페이퍼컴퍼니를 막고 품질을 지키려 해요.
현재는 발주자 서면 통보로 같은 업종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해 페이퍼컴퍼니를 막고 품질을 지키려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품질과 안전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일정 지연이 줄어들어요.
공사 품질과 안전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일정 지연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고, 비용이 늘고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고, 비용이 늘고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