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금융·보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공동의결권#기관투자자#기업가치제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와 이들이 지분을 가진 상장기업의 주주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보고 의무가 넓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 대상이고, 협의나 위임은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높이려 힘을 모으면, 주가가 오르고 배당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협의나 공동행사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 경영 판단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