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행정·지방자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9인)
#독립성#투명성#현장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를 관리하는 직원과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를 관리하는 직원과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임 체제와 읍면동 위원회로 현장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상근 위원장을 두고 현장을 강화해요.
현재는 비상임 체제와 읍면동 위원회로 현장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상근 위원장을 두고 현장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가 올라가고 투표지 부족 같은 문제가 줄어들어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가 올라가고 투표지 부족 같은 문제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될 위험으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될 위험으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