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조세·세금
김성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벤처투자#지역경제#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벤처투자 세액공제가 5%인데 앞으로는 10%로 늘어나고, 출자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현재는 벤처투자 세액공제가 5%인데 앞으로는 10%로 늘어나고, 출자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벤처에 자금이 쉽게 모여 창업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요.
벤처에 자금이 쉽게 모여 창업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세수가 줄고 특정 지역에 투자 쏠림이 생길 수 있어요.
세수가 줄고 특정 지역에 투자 쏠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