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조업#공제사업#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본재공제조합 회원인 제조업체와 자본재산업 중소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본재공제조합 회원인 제조업체와 자본재산업 중소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고 위주인데, 앞으로는 제조업 전반의 위험까지 보장되며 비용 일부를 보조해요.
현행은 사고 위주인데, 앞으로는 제조업 전반의 위험까지 보장되며 비용 일부를 보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조업체는 위험관리 비용이 줄고 생산이 더 안정돼요.
제조업체는 위험관리 비용이 줄고 생산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가 비용 보조를 남용할 위험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일부 업체가 비용 보조를 남용할 위험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