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환경·에너지
윤재옥|국민의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소규모#조정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자와 승인을 내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자와 승인을 내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규모 평가에 조정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조정 요청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소규모 평가에 조정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조정 요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 입장에선 공사 지연이 줄고 예산 관리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
사업자 입장에선 공사 지연이 줄고 예산 관리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조정 요청이 남발되면 사업 일정이 늘어나 악용될 수 있어요.
조정 요청이 남발되면 사업 일정이 늘어나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