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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반도체 양산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팹에 금전·자산, 공간, 생산·계측 장비, 전문인력 등을 출연하는 민간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또한 재단법인 트리니티팹의 설립 목적에 따라 이 기관이 양산테스트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가 달라지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안 제104조의37 및 제106조의12)을 개정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대한 금전·자산의 출연이나 부동산·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무상 제공 시 그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해당 기관이 양산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변경 제안이에요.

왜 알아야 하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민간기업의 자원 출연이 활발해져 양산실증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공급망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