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한국김산업진흥원#전문기관 재편#연계협력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김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들은 한국김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연계·협력 체계를 갖추게 돼요.
적용 대상은 김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들은 한국김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연계·협력 체계를 갖추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7조 및 제8조에서 김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이 추가돼요. 제10조에서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협력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의2에 진흥원의 설립 및 법인격·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제26조에서 김 산업의 육성·진흥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8조 및 제29조에 비밀 누설 또는 도용에 대한 벌칙과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요. 부칙으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제7조 및 제8조에서 김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이 추가돼요. 제10조에서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협력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의2에 진흥원의 설립 및 법인격·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제26조에서 김 산업의 육성·진흥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8조 및 제29조에 비밀 누설 또는 도용에 대한 벌칙과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요. 부칙으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김 산업의 육성·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로 재편해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에요.
김 산업의 육성·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로 재편해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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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