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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문이에요. 이 법의 용어 중 어렵고 불명확한 부분을 국민이 읽기 쉽게 바꾸려는 제안이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제출했어요. 바꿔 말할 대상은 안 제7조제1항제2호와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어들이에요.

뭐가 달라지나?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이 변경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 단서를 중심으로 적용될 제안이에요.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라는 점에서 시작돼요. 또한 법률 용어의 난해함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고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이 같은 가독성 향상을 추진하는 맥락도 제시돼요.